상가 누수

상가 누수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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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양도를 받아 영업신고를 승계받아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장 준비단계입니다
일단 제가 양도받기전부터 건물외벽 확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할겸 외벽 인테리어는 손도 안대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 임차인분이 누수가 있다고 말을 해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수 부분은 외벽 확장부분 천장에서 빗물 누수가 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외벽확장된곳 누수는 세입자가 책입을 질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의 누수는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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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 문제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책임 소재는 복잡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와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외벽 확장 부분의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그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누수 수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의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적 조언 구하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십시오.

보험 확인: 만약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상의하여 누수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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