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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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해가 비추는 2층짜리 주택입니다.
물론 1층 현관 바닥까지 하루종일 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동쪽에 있던 2층 건물이 팔리면서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 건물에 대해 설계도를 요청하여 받아서 확인을 하니 9시부터 12시까지 해가 들어오지않습니다.
3시간동안 일조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까요? (참고로 남서쪽 건물이 2층이상 재건축하게되면 하루종일 해를 볼수가 없게됩니다.)
물론 1층 현관 바닥까지 하루종일 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동쪽에 있던 2층 건물이 팔리면서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 건물에 대해 설계도를 요청하여 받아서 확인을 하니 9시부터 12시까지 해가 들어오지않습니다.
3시간동안 일조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까요? (참고로 남서쪽 건물이 2층이상 재건축하게되면 하루종일 해를 볼수가 없게됩니다.)
#일조권침해 판례 #일조권침해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