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원상복구 기준?

상가건물 원상복구 기준?

작성일 2024.05.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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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하려고 들어와서 가벽과 시멘트벽을 허물고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계약만기가 되서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냥 나가고 싶은데 건물주는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벽을 다시 세워줘야 하는건가요?
천장도 넓게 터서 사용했는데 천장 허문것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다해주어야하는것입니다

원상 복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공전문입니다.

계약서상에 원상복구조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입주후 인테리어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합니다.

질문에 약간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상복구 의무 있습니다.

시멘트벽은 당연히 복구해줘야 하구요.

천장을 넓게 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기본 골격이나 구조에 손을 댄 것이라면 원래 형태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동일하게 할 필요 없고 보이는 형태가 비슷하면 됩니다.

가벽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설치한 가벽이 아니라면

원상의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원래있던 시멘트벽을 허물엇다면 허물 당시에 동의 받으셨으면 안하셔도 되시구요

천정을 제거 하셨으면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바닥에 타일이나 데코타일 공사 하셨으면 철거 하셔야하구요

벽체에 구멍을 내셨으면 막아주어야 함니다

가벽은 당연히 철거 하셔야 합니다

유리에 선팅하셨으면 제거대상입니다

이상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초기계약이전에 내장공사전에 미리

건물주와 임대계약서상의 서술또는 특약으로 서류상으로 미리 시공계약을 합의점의 도출을

미리 했어야 햐는 부분인데 그런확실한 합의과정없이 본인마음대로 임의대로 부수고 만드셨기에 원상복구의

재보수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임대라지만 분명자기건물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사전합의없는 일방적인 임의적인 공사변형을 진행 하신점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며 그뒤에 따르는 복구 책임도 분명한 의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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