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아닌가요?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뿐더러 잠수를 탄거 보니까 사기 맞는거 같네요..

※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같은 피해사례를 겪은 중고거래를 많이한 사람으로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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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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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 본인이 진짜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했고, 시세를 몰라 비싸게 판경우

->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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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 본인이 진짜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했고, 시세를 알았지만 비싸게 팔기 위해 비싸게 내놓은 경우

->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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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자 본인이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하지 않았으나, 구매한 가격을 착각해 말했고

시세를 몰라 원 시세 보다 비싸게 팔았거나, 시세를 알았으나 비싸게 팔기 위해 비싸게 내놓은경우

-> 확인을 못한 구매자님도 잘못 있음.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움

형사소송에서 죄가 확정되면 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대해 배상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차라리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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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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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자 본인이 50만원(또는 그 상당)에 구매하지 않았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비싸게 판경우

-> 이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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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사기라고해도, 피해금액이라고 할게 몇 안되니 그냥 진짜 액떔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일례로 자랑은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인데

한 번은 15만원 상당의 사기(먹튀), 한 번은 중고품 거래 시세차익(받지 못한 제품에 한해 약 5만원)의 두 번의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까지 다 만들어 갔더니

수사할 수 있다면 가능은한데, 소액이고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 비용이 훨씬커서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라.

증거 준비 잘했으니 나중에 진짜 큰 금액을 사기 맞았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사법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기관은 말 안합니다 혹시 몰라 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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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질문자님께서도 사실 사기를 당하신거면 당하신건데

사기 당한금액이 진짜 높아봐야 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사기행위자체는 나쁜거지만, 그 행위를 처벌하기위해 드는 총 비용이 너무나도 큰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중고거래를 하실 때, 해당 상품이 신제품으로 얼마에 파는지, 중고거래 시세가 대충 어느정도 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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