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및 이혼관련문의 급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이 있는경우 양육권에 대한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은 만19세까지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생이라면 2027년 12월 생일 전까지가 미성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얼마의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정판결로 정하여지는 경우는 보통 30~50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각자의 생활 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산정되었다해도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재산정을 요구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합의 이혼을 위한 협의중인것으로 보아, 양육비외 다른 조건들도 협의 중일것 같네요

예를 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과 양육비를 전체적으로 협의하시는것 아닌가요?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하는것이 현실적이라 하겟네요

다른 조건은 남편분이 양보하셨는데 양육비만은 양보 못하겠다 하면 다른 부분의 합의가 다시 무산되곤 하지요

일단은 양육비는 60만원정도 그리 무리는 아닐듯 싶네요

그리고 님의 함의서에 쓰시겠다는 단서조항들은 사실상 사족에 해당 됩니다

그렇게 안쓰셔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양육비는 금액을 정하는게 중요하지, 어떻게주고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는건 다 법으로 명시 되어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양육비를 안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는것이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단서조항 사실상 효과 없으니 생략하셔도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질문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다면...그리고 소득을 감춘다면....

님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잇으나 찾아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첨가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혼후의 현실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혼한 상대방이기에 주고 싶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졌는데 수년동안 님에게 양육비이긴 하지만 돈을 준다는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부모라면 양육비 아까워 하는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능력이 안되서 할수없이 바라볼수밖에 없다면 모를까...있는데도 그렇다면 인간말종이죠

 

양육비 청구소송도 할수 잇습니다

비용도 같이 청구 할수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론 적자입니다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