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왜 안된다는 건가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분리: 현재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및 간단한 의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와 유사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의학계의 반대: 의사 협회인 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권한과 지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 권한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적, 윤리적 문제: 간호사가 의사와 유사한 진료 행위를 할 때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의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의료환경에서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간호법이 제정되면 왜 의료비가 비싸지는지 궁금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건가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소수 직역의 업무 영역 침범을 우려 하고 있는것입니다.
... 간호사들이 왜 PA관련해서 간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 해주실 수있나요? PA가 되고싶어서 간호사가 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요즘 간호법 제정을 한다라고 엄청 큰 이슈잖아요 그거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데 왜 이런일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공 20...
간호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사들이랑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현재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제정에 pa간호사를 정당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잇는거죠? 의료사고 일어날시에 자기들이 책임 져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달라라는거고 의사들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는데 비해 왜 간호 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는 걸까요?? 현재 추진중인 간호법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즉...
... 이번에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무산된 걸로 아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이를 법률로 제정할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갑자기 왜 나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질문 1) "지역사회"가 들어가도 간호 업무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없는데, 왜 필요한... 2) "간호 조무사의 자격 요건이 고졸" : 기존 의료법에서 넘어온 것인데 간호법 제정하고...
요즘 뜨고 있는 논란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간호법이라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대를 하나요? 간호조무사한테 불리한 조항이라도 있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