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련 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7.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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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계신데 
14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관련 내용입니다. 이 선생님은 본인은 지금까지 한 적 없다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읽어보니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취소가 된다고 해서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ps. 자격신고도 무조건 해야되는거죠? 이것도 안하신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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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연 8시간)은 법정 보수교육으로 규정되며 의무화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보건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해마다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1차위반은 경고, 2차위반은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며

최초 신고로부터 3년마다 새로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2016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것이라서 그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안하셨더라도 당장 자격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될 수 있고, 자격정지를 풀려면 밀린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격정지 시점부터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신고 처리되는 기간에는 일을 하실 수 없게 되고, 보수교육은 교육정원과 신청기간 등이 있어서 본인 일정에 맞춰서 바로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밀리지 않게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은 2016년부터 매년, 자격신고는 3년마다 하셔야 하는 것이고,

2016년은 6개월이상 근무자만 보수교육 대상이고, 다음해 부터는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면 그 해는 보수교육 대상이고, 근무하지 않으신 년도는 유예 혹은 비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예,비대상 처리는 해당년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해서 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되고,

자격신고는 소급해서 하실 수 없으니 밀린 보수교육 처리를 완료하시고 올해 자격신고를 하시고 3년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의료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비대상처리와 자격신고,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241072839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원큐패스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라면 업무 종사 여부와 취업상황과는 관계없이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반드시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시에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의료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자격신고 기간 동안 미신고 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 경고, 2차 : 7일 자격정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가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➎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 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➊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1.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2.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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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보수 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법령이 계속 바뀌니 잘 보셔야 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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