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왜 정부에 반대해 파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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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넘어선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이 곧 이 파업의 피해자 입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는 공공의 영역 그리고 개인의 영역이 공통적으로 걸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한 분야 입니다.

간단히 얘기해달라! 고 제 주위분들이 늘 말씀 드리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들이 굶어죽던 말던 아무 상관도 없거니와, 별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길 원할 뿐 입니다.

2. 파업이 왜 하필 엄중한 이 시기이냐? 에 대한 답변은

"정부가 이 엄중한 시기를 틈타서,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한 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 입니다.

물에 빠지려 드는 아이를 가만히 두고 봐도 되겠습니까?

3.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잘못된 근거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언론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1 & 2)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서울의 인기과에 몰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 감소율 (출산율 0% 대)과 의사 증가율 (2.4%, OECD 1위)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방과 서울의 의대생 교육 및 의사 수련 환경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예비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지폐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가고 있는데, 교대 정원을 늘려서 개인교사 100만명 양산 해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조폐청에서 100조만 더 찍어내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의사제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게 만듭니다.

선발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겁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 입니다. 의사도 한낱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게 잘못된 일 일까요?

3) 한방 첩약 급여화

모든 의료 행위 (약, 시술, 수술,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기준도 미비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와 검사법도 급여화가 안 되어서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암 환자 또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자의 가족분들은 십분 공감하실 겁니다),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제한된 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한방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저도 허준 좋아하고, 녹용이나 침 맞는거 좋아 합니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자는 대원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제대로 준비 안 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뿐입니다.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단순 장염이라고 진단 내렸는데, 응급 수술이 필요한 복막염인 경우, 당뇨약의 용량 조절이 되지 않아 저혈당 쇼크에 빠지는 경우 등), 개인의료정보 누출 가능성도 더욱 커지며 (환자 바꿈, 대리 처방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 (서울을 직접 안 가도 되니까 더 좋은 원격의료 시설이 있는 대형병원을 더 찾게 됩니다.) 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4. 아래의 여러 의사들의 글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번 파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도서산간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 2월,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름에 의사 수백 명이 나선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태를 목도하며, 지금과 훗날의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 어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지난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일선의 의사들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하였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의료 접근성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치료를 받기 어렵다 느끼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중증, 경증 구분 없이 모두가 소수의 병원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한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단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는 정부에서,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지요? 정책의 성공과 목표의 달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로지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왜곡되고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병사의 외침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있는지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크고 매섭게 울부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지역 의원까지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정치 슬로건일 뿐인 의대 확대 정책이 아니라, 더 중대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3분 진료, 효과도 모호한 일부 비급여 진료 행위 등 국민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의료계의 행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그것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그로 인한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공급 과잉사태를 만들어 지금의 의료를 더 왜곡시킬 정책을 펴는 정부와 여당에 물어주십시오.

현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지현

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 김부경

저는 지방의 의과대학 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내과의 교수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의 휴가나 연차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저희 병원의 교수들은 지금까지 아무 불평없이 자신의 업무에 추가로 코로나 선별진료소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희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때 단 한번도 업무를 수련의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음압병상에 들어가 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조건은 밖에서 다른 환자들을 책임져 주는 전공의와 인턴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전임의 이하 모든 수련의들과 내년에 수련의로 배출되어야 할 의과대학생마저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의 수족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가만히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사들에게 칼을 빼든 것은 정부이지,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의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정부이지, 의사들이 아닙니다.

입추를 지나 처서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일반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을과 겨울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시기와 이 시기가 일치할 때 이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의료 대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코로나 대유행은 대구신천지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했던 공보의들이 이번에는 나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뉴욕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들에게 더 일찍 의사 면허를 주고 환자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고작 20대 어린 청년에 불과한 수련의들에게 말로 설득이 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국가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할 수 있는 판단과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현장에 있던 의료인력마저 거리로 내몬 것은 국가입니다. 의료현장에 의사들이 없으면 그 위험은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면허가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의사들도 아니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국민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의사들이 열이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치료하면 절대 병을 고칠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부족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잘못된 치료책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정부가 오진을 하면 오천만 국민이 세금을 더 내고도 여전히 응급 외상을 당했을 때 코로나와 같은 판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코로나 환자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언론인들께 호소합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면적이고 저급한 기사 배출을 중단해주십시오. 대신 왜 지방 필수 의료영역이라는 제 밥그릇은 아무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지를 취재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로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그 밥그릇의 주인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새로 키워내겠다는데, 그에 지불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각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의료보험비는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추산하여 알려주십시오. 또한 10년 후 그렇게 키워낸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과연 지금보다 필수의료영역의 상황이 좋아질 예측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거리로 나온 의사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도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에게 인공호흡기를 삽관할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바로 그들의 손입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중지하고,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양성의 당위성과 방법론은 차치하고서, 지금은 코로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은 폭증하고, 코로나 외의 질병은 치료가 연기되고 있으며,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의 심정적 동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십시오.

더 이상 수련의들을 겁박하지 말고, 설득하여 의료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

김부경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36500017,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줄 요약 -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할 수 있느냐? 정부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그따위 정책을 펼칠 수 있으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