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맞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박근혜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중략)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헌법위배행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위배행위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 공천 개입
지금 대통령은 최상(물론 흠이없진않음)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사상 최초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 발행 성공(2020년)(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음)(코로나 극복에 의한 안전자산 증명)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경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yna.co.kr/view/MYH20201007001700038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정기적인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공동성명 및 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공격 등에대한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북방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rc=N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코로나19 검체검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40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