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기획재정부 예산

작성일 2020.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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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 걸려 진척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나요? 공약이 기재부 심사에 걸려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보여서입니다. 기재부의 예산 운용 권력은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수 없을만큼 큰가요?

익명 작성일 -

대선때 공약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을때 공약들이 모든게 다 지켜졌나요?... 성남시 예산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⑨ . 여자 영화배우 김부선과의...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개인예산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비스 간... 특히 지난 5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넘긴 장애인예산안이 11.1% 수준임을 감안하면...

... 알려주세요 대선은 처음 투표라 공약에 대해 많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 탈원전 ' 을 선언했던... 성남시 예산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⑧...

... 여가부폐지 공약을 발표한 대선후보는 누가 있었나요. 허경영 총재님처럼 여가부, 성인지예산, 출산지원금...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현 대통령인...

내년이면 제 생애 첫 대선 투표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관련 공약들 좀 알려주세요 몇몇 후보들은 찾기가 쉽지... 질문자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는 질문자...

... (곧 대통령)의 주요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0대... 예산보다는부정수급에 대한 이유가 크고요. 1. 여가부...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지 여성가족부는 그걸 끌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공약 총평좀 해주세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 탈원전 ' 을 선언했던 본인의...

...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긴급재정 명령권이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의 권한으로...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와 없다면 그 돈을... 대선 토론이나 공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