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찰대 육사 다 없앨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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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경찰대 육사 다 없앨 수 있는건가요?

작성일 2017.03.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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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찰대에 고졸 신입생을 안 받고

기존 경찰들의 재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던데요.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만 먹고 추진하면

경찰대 육사 이런 국가 중대 교육기관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건가요? 그럴 힘이 있나요?





대통령과 여야 국회가 모두 합의하면

서울대도 없앨 수도 있는건가요? 그럴리 없겠지만. 가능한지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인사정책 변경, 조직 개편은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단, 그것이 국민의 권리(경찰이 될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국회, 또는 개별 사안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제청 심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커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 질 수도 있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국립대라서 가능합니다.

연,고대 처럼 사립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까지 받으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데 이재명이 될확률이 매우낮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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