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의 이유에 대한 진실을 갈켜주세요~~~!!!!

[ 대한민국 헌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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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 설명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은 너무도 황당하다는 것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 FTA 는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뿐이며,  지금까지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시장의 확대와  통신수단의 발달 및 운송수단의 발달이 그 원인이지요.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결국 FTA는 더욱더 양극화를 극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국가간에 서로가 무역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경쟁 때문에 서둘러서 FTA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은 총량적인 수치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서민들 보다는 재벌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하여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므로,  재벌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지요.  (징부가 재벌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설명 생략. 내용 방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저의 설명에 의심이 가면 공정할 만한 학자의 논문이나 의견 등을 찾아보세요. 

물론 양극화를 해결못한 앞번의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양극화의 윈인을 말했습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명심하세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국에 절체절명의 필요 불가결은 것은 아님을 알수 있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설혹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도,  물론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이지요.

앞서 헌법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다만 구체적으로 직접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것 까지는 좋지만,  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까지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탄핵 대상이지요.  이나라는 이명박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유입니다.

예전에 군대 힘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볼려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가시일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테는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이명박은 박정희나 전두환 보다 오히려 국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명박이 오히려 그사람들 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주변에 흔히,  추진력이 좋다면서 이명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노예근성이 있는 사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보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 : 주권(主權)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라의 공동의 공적인 일을 위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왕조 시대에도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하였지요.  임금은 하늘인 백성 아래이다 이겁니다.

백성을 죽이고서는 왕도 무의미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다만, 한국 국민을 희생시켜서 미국에  이롭게 하려는 자  라면 한국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하겠지요.

물론 그런 대통령은  마치 미국 정부 관료가  식민지 한국에 파견된 것과 같은 형국이지요.

국민들이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도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뽑은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하여, 돌이킬수 없다고 하면 자칫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제도가 바로 탄핵이지요. 

탄핵도 쉽지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명박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1) 국회의원의 3분지 2가 탄핵을 찬성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2) 헌법 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설혹 나라를 팔아먹는다해도 말입니다.  이명박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요.

만일에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넘기고 자신은 100조원을 받는다 칩시다.

비록 탄핵이 있다 해도  나쁜 대통령에게는 그 권한은 엄청 막강한 것이고, 좋은 대통령게는 너무도 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아버지분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쇠고기 재협상에 상응하는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30개월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게 한다면 찬성하죠. 현재 우리나라 쇠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줄 아십니까? 저는 쇠고기 비싸서 1년에 1번 먹어 볼까 말까입니다.

그런데도 쇠고기를 전적으로 반대하는것은 단순히 이명박정부를 몰아내려고하는 반정부적 행위이고 진보좌파의 반미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사람의 대부분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아는 이상한(?)사람들이 있는데 좀 정신좀 차리시죠;; 미국 3억인구중 1~2명만 인간광우병도 아닌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떠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신좀 차리시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쇠고기는 그중 단 1%의 비중도 차지하지 않죠. 그러한 비중낮은 무역에서도 반대를 하면 이건 순전히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무역이 되어 버리지요. 미국이 자신의 나라에 손해보는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에 돈을 갖다 바치는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역도 어느정도 비중을 두어서 득과 실을 잘따져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의 순이익만 챙기려 하는것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재협상이라는 것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협상에 상응하는 추가협상을 해도 반기를 드는것을 보면 제가 보기엔 말도 되지도 않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서 이를 빌미로 정부를 끌어내려고 하는 행위로 밖에 안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일로 인해서 쇠고기를 재협상하는 날에는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취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무역에 문제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으로서 광우병을 예방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를 완전 전적으로 반대하여 쇠고기의 유입을 원천봉쇄하는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 어느누구도 온전하게 임기를 완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명박대통령을 탄핵한다는것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적 망신중 망신입니다. 탄핵이 무슨 장난인줄아십니까? 초등학교 반장뽑는 행위인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왜 김대중정부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퍼준 행위를 가지고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그런 이도저도 아닌 정책에 비판하여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북한 정부에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왜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모두가 화합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단 1%도 차지하지않는 쇠고기 문제를 헐뜯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위가 무슨 월드컵 길거리 응원인줄 아십니까? 지금 이명박을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사람들은 자신이 군중심리에 끌려 가고 있는것은 아닌지, 직접자신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상태에 대해서 알고 반대를 하시는것인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론에 끌리고 군중심리에 끌려다니는 한마디로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번 쇠고기 문제로 악화된다면 그건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안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맹 관계를 생각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잘못된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이명박이 탄핵되어야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해 완전히 까막눈이신분들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국이랑 무역안하고 다른 나라랑 무역하면 되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신좀 차리시죠;;;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버렸다구요???!! 이건 참 어이없는 말이군요;;; 이것도 완전한 군중심리에 끌려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완전히 군중심리에 끌려가는것입니다. 이명박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전기등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한듯 싶으나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부족국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소비량이 세계최고수준(3위)입니다. 1인당 물소비량이 세계최고수준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도세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이죠.

선진국과 비교해 볼경우 우리나라 수도세는 1/3~1/6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그야말로 물쓰듯이 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잘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이 민영화를 추진하여 수도세를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는 좀 이명박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랑 의견이야 저와 다른신분들이 허다 하겠지만 이런일로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군중심리에 끌려 다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보아서 생각하여 한번쯤 이명박을 끌어내리려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제말은 비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쯤 돌아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말이 있는데요.

세계정세와 국가일에는 전혀 관심없다가 이제와서 관심있는 척 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싫습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을 어떻게 죽이느냐니.. 어떻게 탄핵을 하냐니;; 등등 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입니다. 사리분별을 정확히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이제와서 정치에 관심있는척을 하니까 지금 정세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최소한 이런식으로 이명박대통령을 폄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른 의견이 있는것은 틀린의견이 아니라 다른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토론의 자세는 상대방을 비방하는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의견이 있으면 그를 수용할줄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토론을 할 자세를 갖춘국민 아니겠습니까? 저의 의견에 비방만 하지 마시고 사리분별을 똑바로 하시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바랄게요.

참 애매한 문제에요..

분명한것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정치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든것을 잘하는 만능인간은 세상에 존재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단적으로 일하는(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도 잘못이지만,

이러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따지는 국민들의 모습도 전 솔직히 이해 안갑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면

될텐데... 저렇게 하는것도 이해안갑니다. 물론 시위대를 강제로 연행하는 공권력도 이해안가고.

전 중립적 입장에서 보건데 그냥 이번 쇠고기 관련 일련의 사태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납니다

물론 초반에 중 고등학생의 촛불시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이며 한총련이며 하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하면서..

어쩌면 그 의미도 퇴색된다는 느낌이 드네요.(물론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민영화, 대운하 등 어떤 정책이든 찬 반 여론이 대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때도 볼수 있듯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전 창피합니다... 세계적 망신이에요...

스님 한분이 단식하고 누워계신다고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단했던 지난 정부도 짜증나고,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않고 무조건 일을 진행하는 지금 정부도 반성할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는 평화로운 세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오길 바랄뿐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으로 알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거죠 미국과 일본에 경영인의 대표로서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단보로 로비를 하구 있는거죠

상위 노블레스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구 있다구 요

없는사람은 다 뒤지라는거죠

없는놈들은 미친소  사 쳐 드시라는거죠 없는놈들은 사먹게 되있다는거죠 언젠가는..

수입해서 정작 자기는 먹겠습니까??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상위층 사람들은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을테죠 돈이면 되니까요

없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말라는거죠 .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더 얼마나 보험료인상을해대면서 지금도 보상해줄돈도 안주려는판에 얼마나 더 심각해지겠습니까?

수도 민영화는 뭔말입니까?? 물은 이윤추구를 위해 어느누가 소유할수 있는자원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하는 복지 입니다 국민이 아끼면서 나눠가져야 하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구요

독도는 뭔말입니까 .?? 대놓고 포기한다는 말을 해야 포기하는겁니까??

과거는 잊자니요 . 해묵은 과거일 뿐이라니요 우리 할머니들의 가슴아픈 위안부사건들이 해묵은 과거던가요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를 잘이끌어야 밝은 미래도 있는겁니다.

아버님이 mb자체를 좋아하는거지 mb정책을 좋아하시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습니다.

이제 부임한지 두달 가량에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져 . .

지금 저는 다시온 독재정권시대에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은 뒷전이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각기관들에 광우병걱정없다라는 발표내라 압박하고 지금 뭐한다는겁니까

대한민국이 지껍니까??

이명박탄핵서명운동에 왜 사람들이 저는 몇번째 서명입니다라고 서명하는지 아십니까??

서명까지 조작되버리니까 안지워지게 할려고 그렇게 하구 있는겁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루머도 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막아온 미친소수입을 한방해 해치우시고

의료법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국가라고 느끼고 있는 생각을 깔끔하게 져버리게 하시고

물은 이제 있는놈들끼리 나눠해쳐먹으라고하시고.

금수강산은 필요없다하시고

일제강점기는 해묵은 과거일뿐이라고 깔끔하게 친구먹자하시고

독도는 이제 맘대로 되라식이네요

멋있습니다.

눈물납니다.. 울화가치밀어오릅니다.

믿었습니다. 좀더 낳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줄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살기좋은나라가아닌 사는놈들만 더 잘살아라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뭘 먹든 병들든 말든 돈이면 된다는식의 경영인의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의견이 맞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이며 어떤 이유로 탄핵할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