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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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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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없는건가요? 

민주당이 추진하면 그냥 금투세 진행할수밖에 없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세법 개정안이나 다른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한국의 입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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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재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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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재의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재투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법률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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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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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주당은 계속 법만들고 대통령은 계석 거부권

양곡법-농민이 생산한 쌀 정부가 다 사주는 법

등등 거시경제에 나쁜 법들을 걔속 만드니

거부권행사하는데 대통령 이미지가 안좋아서

대통령이 하는 거부권도 나쁜걸로 국민이 알죠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선거에 진거죠 언제까지 거부만할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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