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좌파는 사회주의 노선, 우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인데
우리나라 좌파, 우파는 좀 특이합니다 ㅋㅋ
일단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맞고요 뿌리가 운동권입니다. 운동권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 앞장선 대학생들인데요. 이들이 단순히 민주화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운동권은 북한 선전 매체들을 보고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잘못된 이상을 가졌고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독재 정권 퇴진에 앞장서고 사회주의 혁명 조직도 여러개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비서실장 임종석과 조국이 각각 전대협 의장, 사노맹 회원이었습니다.
단순 민주화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활동 시기가 독재 정권 퇴진 이후라는 것입니다.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들고 북한을 이상향으로 삼는 단체이고요. 1989년 한국외대생 임수경(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평양으로 밀북시켜 김일성을 만나고 오게 한 대박 사건을 터트린 단체입니다. 사노맹은 폭력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이룬 지금 운동권의 남은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현재 좌파의 주류인 운동권 대학생 586세대는 흔히 개꿀빤 세대입니다. 공부 별로 안 하고도 명문대 붙기 쉬웠고 취업도 대학만 나오면 되던 때라 공부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은 오직 데모하고 감옥 왔다갔다 하느라 더더욱 학문에 소홀했습니다. 이 분들은 당시 북한 선전매체로 소련, 북한의 사회주의만 공부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가 실패한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의 사회주의 이념을 뼈에 새긴 분들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요. 사회주의 정책과 이념이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이미 실패한 국가들의 사회주의라면 두 말 할 것 없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하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좌파가 하는 급진적인 개혁 사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 모든 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책들입니다. 민주당에선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 가구당 집을 딱 1채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십년전 루마니아가 공산정권 시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주택 노후화가 심해지고 집이 없어 마음대로 이사도, 월세도 못합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또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 중 하나가 상속 재산 제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딱 4억까지로만 한정시키고 나머지는 국가가 갖는 거죠. 쉽게 말해 내 재산이 15억원치여도 내 자녀에겐 최대 4억원치까지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급진적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 중 하나, 특목고 폐지입니다. 교육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특목고, 자사고들을 폐지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도 아주 급진적입니다.
한국 좌파 특징 : 반 기업 성향, 평등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친중, 반일, 반미
기업들에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걸고 책임도 많이 부과합니다. 또한 세금도 많이 떼죠. 그런데 사회주의 성향 때문에 그냥 일정수준 이상 잘 살면 세금 많이 거두려 합니다. 그냥 세금을 많이 떼어갑니다. 세금 감면 이런게 없어요 절대.
평등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 평등을 위한답시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려합니다.
민족주의는 주로 우파의 것인데 한국만 특이하게 좌파들이 민족주의에 미쳐있습니다. 일본을 매우 적대시하고 민족 정신, 민족 통일, 민족 해방(적화통일)을 강조합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 좌파는 친중 성향이 아주 강해요. 중국은 좋아하고 이해해주면서 미국은 배척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한국 우파 특징 : 자유주의, 친기업 성향, 경쟁, 친미, 친일,
자유주의에 입각합니다. 자유로윤 경쟁, 자유로운 시장 이러한 개념을 갖죠. 좌파가 교육 평등을 외치며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려 한다면 우파는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가진 자사고 확대를 좋아합니다. 세계화를 의식한 영어 몰입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 강화를 중점으로한 교육을 지향하죠.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도 해주죠. 친미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일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그냥 일본과의 국가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이렇게 당명을 바꾸며 이어왔습니다. 한나라당~미래통합당 다 우파 정당이죠. 흔히 말해 보수입니다. 윤리관에 있어 전통적 가치를 어느정도 옹호합니다. 위에 서술한 우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며 좌파성향 정책도 도입 요구도 하는 등 우파에서 중도우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은 우파든 좌파든 관계 없죠. 그냥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니 선이니 그런 것이 서민들의 생업에 중요할까요? 아니죠.
다만 그래도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건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했습니다. 좌파가 기업과 부자들에 많은 책임과 불이익을 주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죠.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하죠. 부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그게 곧 서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힘들어지면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지죠. 부자들과 서민의 뼈대는 다르니까요.
애초에 한국 좌파는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많이 냅니다. 서민들이 좀 더 좋아할만한 공약을 내요. 실제로 꽤 많은 서민이 좌파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좌파는 서민들이 많을수록 더 이익입니다. 즉 좌파는 서민들이 잘살길 바라지 않아요. 서민들이 계속 서민의 위치에 있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 되길 바라죠.
현 정부의 핵심 좌파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압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는 사라지죠. 그런데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만 해요. 임대주택은 그냥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못사는 서민들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기위해 사는 그런 곳이에요. 정부는 사람들이 집사는 것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내 집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서민 탈출을 하기 쉬워집니다. 집은 어디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있는 내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며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서민으로 있으라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좌파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명 개천론이죠.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를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언뜻 보면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냉정히 분석해보면 무섭습니다. 개천이란 아주 보잘것 없고 하찮은 곳을 개천이라 합니다. 용이 되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죠. 즉 개천에 사는 붕어, 개구리, 가재는 서민을 말하는 것이고 용은 서민을 탈출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공할 필요 없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지 말자. 그냥 서민은 적당히 서민답게 평생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고.
즉 좌파가 계속 집권하면 서민들이 더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