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DB형 퇴직연금에 단체 가입이 되어있는데 노.사 단체협약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DC로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DC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회사 퇴직연금이 DB만 가입되어 있는것같아요.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DB.DC(혼합형)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DC도 추가할려면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 DC도 추가하게되면 과반수 동의한 사람도 DC로 무조건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반수라는게 퇴직연금 규약을(혼합형) 변경할려고 과반수 동의를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DB 단일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근로관계에 있어 적용되는 규율은 여러개가 있는데 1. 법령(근기법, 근퇴법 등)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3. 퇴직연금규약 등 근로 관련 세부 규정 ​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 말씀하신대로 단협에 DC로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회사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 DC제도를 추가로 마련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규약신고를 노동지방청에 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DC로 바꿔야 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 입니다. ​ 그리고 혼합형이라는건 DB+DC를 같이 적용시키는 개념인데 이건 복잡해서 실무에서 활용이 거의 못됩니다. 즉 DB로 할것이냐 DC로 할것이냐 한 가지를 선택하게끔 회사가 제도마련을 해야 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 DC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약을 정비해서 노동지방청에 신고해야하고 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DC제도 희망자에게 제도 설명회도 진행해야 합니다. ​ 다만, 제도를 늘렸다고 해서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추가되는 것은 아니여서 인사/노무 담당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면 충분히 의견 받아들여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통 한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DC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같이 의견 전달해주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 ​

퇴직연금 문의

퇴직금 / 퇴직연금dc

1년근무 퇴사시 연차와 퇴직연금 문의

노무사님 퇴직연금 문의입니다.

퇴직연금 dc 수령하는방법 문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