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질문

건강보험 질문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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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여기서 2항 1호~4호가 지역가입자란 말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조항에서 2항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과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항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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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질문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여기서 2항 1호~4호가 지역가입자란 말인가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깔끔히 답변드립니다

2항 1호~4호는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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