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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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는데
4대보험중에 다른보험들은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따로 들수 있나요?
현재 4대보험을 들고있는데
4대보험중에 다른보험들은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따로 들수 있나요?
4대보험 질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 산재 당연 가입입니다.
2. 사업장 업무입니다.
3. 적용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각 공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4.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5.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6.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7.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공통서식을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8. 건강 연금 지역가입자, 고용 산재 직장가입자로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만... 이경우도
1개월이 넘어가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업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0.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 3.3% 처리하고 고용 산재 빼고 건강 연금 지역으로 ..편법..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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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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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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