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령화 사례 좀 알려주세요

독일, 스웨덴에서 만나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

2023-07-11

독일은 2010년, 스웨덴은 2021년 초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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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언론사가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두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기사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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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사들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를 넘습니다.

아이가 생겨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엄마도 그만큼 많은데요, 바로 아빠의 육아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스웨덴에서는 ‘라테 파파(latte papa, 육아하는 아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하는 아빠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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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한 자녀당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각각 240일씩 총 480일.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시작 후 195일(부모 390일)간 보장하기 때문에 만 1세부터 공보육을 이용합니다.

480일을 연이어 다 사용해도 되지만, 아껴 뒀다가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연장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480일 중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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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여성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택하지 않는 건,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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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는 만 1~6세 아동이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으로, 부모가 일하거나 학업 중이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코뮨)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부 고드 푀르 스콜라가 위치한 나카(Nacka) 코뮨에서는 주 25시간 무상 보육을 지원합니다.

[서울신문] 여성의 81%가 일하고, 아빠 휴직 할당… 비결은 ‘양성평등’

[국민일보] 독일·스웨덴 출산율 반등의 비결… 패밀리센터와 유보통합

합계출산율 1.80명을 유지하는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구원 수로 나눠 부과하는 제도로,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거죠. ‘사실혼 커플’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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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출산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첫 아이 출산 시 2500유로(약 35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고, 둘째를 낳으면 7500유로가 추가로 공제된다. 셋째 자녀는 1만2500유로, 넷째는 1만7500유로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6세 이하 아동수당 확대와 25세 이하 청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정책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득이 9만 유로를 넘지 않는 가정의 아동은 6살이 될 때까지 매월 400유로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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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함께 지급합니다. 이 중 부모수당은 자녀를 돌보느라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부모가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출산 전 소득의 65~100%를 300~1800유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출산 전 일하지 않았던 부모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월 150유로 또는 30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2명 이상일 땐 부모수당의 10%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보너스’도 나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250유로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부부가 자녀 1명 두면… 프랑스선 소득세 30%→ 11%로 준다

“영유아를 둔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데려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 영유아 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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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는 주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0~6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임산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공간이자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소득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아동과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이곳에서는 매주 75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요가·춤·요리·언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중 30개는 유료이긴 하지만, 이용료는 1~3유로(약 1431~4293원)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시설이 베를린에만 50여 곳이 있고 독일 전역에는 400여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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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민 사회통합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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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임자인 안야 마이는 “많은 외국인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정체성을 고집하며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설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만나 교류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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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퍼 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