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공동명의 신차구매

기초생활 수급자 공동명의 신차구매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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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아버지(지체장애3급)와 공동명의로 중고로 구매한 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 공동명의로 하여 취등록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 받고있습니다. 현재 3년정도 탔는데 신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 현재 타고있는 차를 팔면 지금까지 현재 타고있는 차를 구매했을때 면제된 취등록세 및 기타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2.현재 아버지(지체장애3급)와 어머니(시각장애5급)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아반떼 1600cc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차를 구매할때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할려고합니다 신차를 구매했을때 아버지와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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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신차 승용자동차 구입 시의 개별소비세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됩니다.

[답변 2]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아버지와 공동명의가 될 경우에 수급권에서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수급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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