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종소세 감면

디저트 카페 시설 인수 및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관련 답변 (2024년 4월 21일 기준)

1. 질문:

디저트 카페 시설만 인수하는 경우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

2.1 일반적인 원칙:

•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 시설 인수의 경우 판단 기준:

• 사업의 본질:

• 기존 사업의 고객, 브랜드, 메뉴, 운영 시스템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 기존 사업 인수로 간주되어 혜택 미적용 가능성 높음

• 메뉴,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인수 비용:

• 매장 리모델링, 새로운 장비 도입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사업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 인수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2.3 본인의 경우:

• 상호는 인수하지 않고 시설만 인수하는 경우

• 메뉴,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계획

2.4 판단 요약:

• 새로운 사업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3. 관련 규정 및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고객센터: 129

• 세무서 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

4. 추가 정보:

•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 혜택 적용 조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연소득 3억원 이하, 사업 종류 기준 충족 등

5.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6.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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