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질문 입니다.

2023년 서울 대도시 재산기준.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 1억43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7200만원

위 3가지 금액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가지 금액 뜻이나 차이가 뭐죠?

그럼 서울에 살면서 토탈 총 주거재산 하고

현금하고 얼마나 있어도 된다는 거죠?

Accepted Answer

기본재산액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니까요.

재산범위특례는 님가구의 형태를 알아야 하고, 근로능력등등도 같이요.

또한 님 가구의 총 재산과 금융재산 따로 얼마인지 및 차량등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가구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어야 하고, 금융재산은 5400만원 이내셔하며, 금융재산을 포함한 총 재산은 1억4천300만원 이내셔야 적용 되는 것이기에 정보 없이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재산범위특례는 재산초과 소득환산 자체가 없고, 생활준비금 공제도 미해당

주거용재산 한도는 말그대로 한도라는것이지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은 4.17% 환산이고 그 이내는 1.04% 환산한다는 개념이예요.

예를들어 서울 산다, 아파트 자가이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억8천만원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이고 다른재산은 없다. 차도 없다. 부채도 없다.

ex) 1억8천만원 - 1억7천200만원(서울)주거용재산 한도 = 800만원

800만원에서 4.17%(일반재산 환산율)은 ① 333,600원

1억7천200만원 - 9900만원(서울 기본재산액) = 7300만원

7300만원에서 1.04%(주거용재산환산율)은 ② 759,200원

600만원 -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100만원

100만원에서 6.26%(금융재산 환산율)은 ③ 62,600원

① + ② + ③ = 총합 1,155,400원 <-- 재산초과 소득환산으로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이런 개념 입니다.

즉,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재산초과 소득환산 금액이 약 115만원 가량이니 몇인가구냐에 따라 유지,중지,탈락 갈리겠죠.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백분율 70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사업자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할머니네 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받아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관련 질문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