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작성일 2023.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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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6개월 동안 한 회사랑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근로방식은 파견근로처럼 진행 해왔는데요.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업무위탁(용역) 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 진행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내용이지만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로 원칙으로 하였고, 갑의 지시, 지휘를 받아 업무 진행을 한 문자내역이 있으며 월급 개념으로 꾸준히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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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프리랜서/일용직도 퇴직금기준에 적합하다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자, 취업 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자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 자

3.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자

4. 기본 급여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어 있고 지급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통상임금)X연차를 곱하면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3개월 급여의 급여+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X3)/12를 다 더한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한 달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②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 ①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달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셔야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직접 설명해주는 영상으로 쉽게 볼 수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바생이 퇴직금이 어딨어? 있습니다. | 근로독해 EP.15

저희 알바몬에서는 알바생 여러분들을 위한 알바꿀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공유드리니 참고하셔서

알바 구직에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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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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