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 알바

내일채움공제 중 알바

작성일 2022.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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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채공 2년짜리 들고있고, 4월에 마지막으로 넣으면 만기되는데요!
그 전에 지인분 통해서 알바를 할것같은데
고용신고 하지 않고 일 하는건 괜찮을까요..?
그냥 통장으로 이체만 받는거요.. ㅠㅠ
한번 남아서 괜히 불안하네요
어떤데는 근무시간 안겹치고 급여보다 낮으면 괜찮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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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일 수 있어,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을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이고, 그외는 부업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자유직업종사자인 프리랜서로서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될 경우는 해당사업 지침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에,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업활동을 금지하거나, 프리랜서 활동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거나 또는 일시적·간헐적, 상시적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공제의 계속 가입유지 및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별도 수입 발생시 반드시 운영기관 및 사업장에 고지하셔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후 판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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