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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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파견근무)으로 인한 퇴사*

1. 2018년 3월 입사후 약 1년가량 약15분거리인 양산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다른회사를 인수 하였고 그 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사업장변경X)

사업장은 현재 사업장 그대로이지만 출퇴근은 부산신항만(경남진해)으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걸려있어 계획에도 없던 운전을 왕복 2시간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가량 진해로 출퇴근하다 업무 문제로 다시 양산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1년가량 양산으로요. 그러다가 다시 진해로 왔습니다..ㅋㅋ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다시 진해로 출퇴근 중입니다(현재는 출퇴근힘들어서 녹산쪽에 기숙사 생활중입니다). 근데 이때 인사발령장, 공고 등등 서류적으로 처리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자발적 퇴사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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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2시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적응을 한 상황이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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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에 언급하였듯이 현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 주소는 부산 양정입니다. 원거리발령일 경우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라던데 이게 자차기준인가요? 대중교통기준인가요?

- 대중교통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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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회사상황이 어려워지고 간간히 임금이 몇일씩 밀리다가 결국 지금은 한달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 2달치 체불이 되거나, 지연이 60일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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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권유 거부*

1. 현재 사업장에 저밖에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점수)때문에 회사측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다른분들 다 새로 인수한 사업장으로 옮길때 저만 계속 현재 사업장에 있었습니다. 현재도요. 아마 제 청점수이 8월부로 만기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사업장을 합병 OR 폐지할듯 합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인수한 사업장으로 옮기기 싫다고 거부를 할수있나요? 거부할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사실 이방법은 언제까지 버텨야할지몰라 최대한 안하고싶네요...

- 폐업으로 인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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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유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한다면, 탈이납니다. 누군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거나, 다른 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수급을 하게되면 적발시 엄청난 피해가 오므로 절대로 요건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