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E-9) 고용허가 취소

외국인(E-9) 고용허가 취소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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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9) 근로자 고용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근로자 미확정일 때
회사 사정상 이를 취소할 경우, 절차와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허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취소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고용허가 권리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달리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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