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E-9) 고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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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9) 고용허가 취소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고용허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취소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고용허가 권리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달리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느 기관에서 고용허가 취소를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고용 허가서 발급은 고용지원 센터에서 하는것이니 고용허가 자체를 취소 하려면 고용지원 센터에서 하는것이...
... 건설현장에서 고용허가받고 미얀마,태국 등등 외국인을 고용했는데요. (고용허가받을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적으로 체류자격 E-9 , H-2 인 분들은 일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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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e-9 질문 e-9 인도네시아 외국인 중에 성실외국인인데 그냥 자기 나라 안가고... 전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한 재취업 특례가...
... 물론 물론 인력송출은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e-9 비전문직으로...
최근 E-9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데 고용시 기숙사미제공으로 신청하였고 사업장건물... 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자를 거주 하게 하엿다면 그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 아직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첫번째 질문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1.회사측에서 먼저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한다 2.승인이 나면...
외국인(e-9) 고용허가 후 근로자 적격자 선정까지 했는데 (출국전) 회사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하는경우 절차와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국 후 3일 취업교육...
안녕하세요 현재 E-9근로자가 고용허가일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행기가 뜨지않아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이 됐는데요. 혹시 회사입장에서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