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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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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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변호사분들께 이야기 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버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산불진화대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불예방순찰중 견주가 도사견 3마리를 입마개없이 한마리는 목줄하고 견주가 끌고왓고 나머지 도사견2마리는 목줄없이 산책을 하면서 내려오고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서우셔서 잠시 길옆에 도사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근데 갑자기 목줄없도 입마개 없는 도사견들 2마리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짖으면서 무섭게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놀라서 뒤쫒아오는 개들을 등뒤돌아 도망가시다가 피할곳이없어 천변옹벽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로인하여 왼쪽 다리복숭아뼈가 골절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여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12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해놓았고 사건처리는 안하였습니다 근데 견주는 자기가 지정해놓은 병원에 가라고 해서 지정한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근데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잇을까요??지금 아버지께서는 수술후 5개월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글이 매우 길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손원일 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불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산재

먼저 아버님께서 산불진화대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거나, 입원중인 병원의 산재담당자를 통해서 접수하셔서 산재처리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산재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급여 및 일부 비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2. 형사

경찰서에서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19. 3. 11. 선고 2019고정46

피고인은 개를 관리하는 자로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개와 피해자 일행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이격시키는 등으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가 피해자의 손을 물어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안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3. 민사

견주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에게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산정시 산재로 기지급된 보상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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