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및 문의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및 문의

작성일 2011.06.2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2009년 여름쯤 개인사업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한달 수입이 억대이긴 하지만 직원수는 5명입니다.

 

물론 5명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물이 2동으로 되어있는데 1동은 사장명의 2동은 사장의 가족 명의

 

로 되어있으며 직원들은 1동과2동으로 고용분류되어 1동에 3명

 

2동에 2~3인정도가 등록이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2동 통장에는 가족 중 1명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이지만 사장의 이름으로 매달 돈을 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1,2동 모두 사장이 관리를 하며 모든 수입은 사장에게 돌아갑니다.


#5인 이하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 해고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이하 연차 #5인 이하 사업장 4대보험 #5인 이하 주휴수당 #5인 이하 #5인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두 개의 건물에 나뉘어 있는 두 개의 개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두 사업장이 인사와 회계 면에서 독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명의만 서로 다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었으므로, 2011년 11월 30일 이후까지 게속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 이후까지 계속근로한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퇴직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개의 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하나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는 같은 사장이 모두 하며, 가족 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매월 근무하시는 사장의 사업자통장으로 현금이 송금되고 그것으로 직원들의 임금 및 비용이 처리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이므로,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고, 지급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고, 문의하신 관련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이런경우 5인이하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50,000원 상담) 문의주...

퇴직금문의 5인이하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5인미안 사업장 퇴직금 문의

... 5인 미만 사업장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사건 문의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로 해...

5인이하사업장퇴직금 문의

... 사장님 말씀으로는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을... 가입 상시근로자수와 별도로 현재로부터 위 요건이... 대해 문의하거나, 방문 후 면담하면 사업주 연락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문의

... 5인미만 사업장이고 15시간 이상 1년 일할때 최저시급 받는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근로시간 작성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거지요 ? 과거 4인 이하 사업장의... 급여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원장한테 직접들은 얘기는 아니고 같이 일했던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5인이하 사업장퇴직금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2010년 안에...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 입니다.

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이라고해야될지도... 올해만 채우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퇴직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전 저보다 더 오래...

산재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

... 퇴직금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사업장 규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