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제가 장난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데 무조건 처벌받나요? 05년생이고 아직 생일안지났습니다 그낭 넘어가는경우도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선거벽보를 훼손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경찰서에 가기로했는데 훈방조취될 가능성있나요? 지금까지 범죄 저지른적 한번도없었고 만18세입니다 선거벽보...

... 하는데 주문제작 업체에 맡길 생각입니다. 저작권에 위배 되는건가요? 선거벽보는 벽보 자체의 저작권이 있으며 벽보에 들어간 후보에서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법 있나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후보자선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제외하고 현수막,우편공고물 훼손 하는건 위법은 아니죠?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지나가는데 선거벽보에 글자를 적고 붙이는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괜히 떼려고 조금 떼다가 흉터가 남을 거 같아 그대로 붙여 놨어요 근데 제가 처벌 받는 건 아니죠? 제발 답변...

선거벽보 대선 당일이거나 투표 마치고 훼손 하여도 처벌 안받나요? 대부분 대선 전에 훼손 되어있으면 범죄래요 선거벽보 대선 당일이거나 투표 마치고 훼손 하여도 처벌...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지방자체단체장 선거같은 공직선거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공직선거법'인데...

선거벽보 떨어트리면 처벌받나요? 일부러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잡아갑니다. 자기 집 담장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 떼어도 잡아가요.

대선 앞두고 붙은 선거 벽보를 보다보면 불에 타고 칼에 찢기고... 심하게 훼손된 벽보가 많은데요. 선거 벽보를 훼손시킨 사람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죄를 벗고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