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군사훈련 제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것은 현역은 물론이고 각종 기타 방법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나, 병역 수행 방법이 전환되었을 때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역의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는 경우는 없으며 5급 이하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도 군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기초군사훈련조차 받지 않습니다.

결국 기초군사훈련 면제 대상을 심의 하는 경우는 보충역의 경우이며 질문자님께서 기본적으로 보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익이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병 문제라면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첫번째나 두번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을 기초군사훈련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어려운 '정신과'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는 질병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재검이 끝나고 징병검사가 종료되어 급수 판정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재검이 많은 것으로는 면제 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4급을 받고 입영한 뒤 퇴영이 반복되어 면제되거나 혹은 4급을 받고 현 질병이 교육소집이 힘든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 질병상태와 재검이 잦은 것 만으로는 완전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