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분명 처음의 시작은 남성의 억울함 이였던건 맞아요 다만 지금 청년들의 아버지 세대 때 까지만 해도 군대는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때는 뭐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위도 인정받던 시절이기도 했고 지금보다 마초적인 사회 분위기 였던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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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과거에 있던 군 가산점 제도도 사라지고 과거 처럼 남성의 권위는 커녕 오히려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지경까지 이르죠 심지어 강사라는 양반이 군대가면 사람 죽이는거나 배워 온다느니 이화여대에선 군인이 자기 엄마 죽이는 내용의 공연을 하는 등 조롱과 멸시가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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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 와도 아무 혜택이 없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받는 여성 가산점의 존재까지 이런 복합적 요소로 인해 억울한 감정이 생겨나는게 어쩌면 당연하고 감정 문제를 넘어 실리적 문제로도 접근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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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징병률은 80~90% 수준으로 상당히 무리한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아파서 군대에 오면 안되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우겨 넣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하는게 건강한 여성이 과연 아픈 남성보다 군인으로서 잠재력이 떨어질까 하는 거고 인권적 측면으로도 아픈 사람은 배려를 하는게 맞지 않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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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장 법이 바껴도 여성 징병을 시행 하려면 숙소,화장실,여성 용품 등이 대규모로 구비 되어야 하니 준비 시간은 걸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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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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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군의 규모는 50만명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의 규모는 128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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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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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현재 입대하는 사람들은 02년 ~ 06년대생 입니다.

이때 연 평균 출생아수가 40~50만명대였죠. 남자들만 보면 20~25만명 정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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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23년 ~ 24년도 출생아수를 보면

20만명대 초반이죠. 남자들만 보면 10만명대 초반이 되겠네요.

불과 15년, 16년만에 입대할 수 있는 숫자가 반토막 나버렸네요?

앞으로 15년, 16년 뒤에는 남자만 입대할 경우, 군 규모를 3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거나 군 복무기간을 거의 2배로 늘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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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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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는 정규전(전면전)을 치를 때 군인의 숫자가 서로 3배이상 차이나면 숫적 열세로 봅니다.

한마디로 그 이상 차이나면 어디 아프리카 반군 정도의 오합지졸이 아닌 이상 질에 따지지 않고 열세하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모든 것을 군대에 몰빵하기 때문에 질은 한국군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정규군 정도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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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더군다나 저출산이 있기는 해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으로, 현재처럼 징병이 이루어진다면 현역 군인수의 차이가 더 커질겁니다.

앞으로 이런 1:3 비율은 계속 압박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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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300만명 가까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이 북한과 너무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수도권은 한국 인구의 절반, 산업역량의 2/3가 몰려 있기 때문에 후퇴할 땅이 거의 없고, 그동안 벌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해 예비군은 소집이 다 이루어지려면 최소 1주 ~ 최대 1달넘게가 걸립니다. 그 기간을 수적 절대적 열세로 있다면 막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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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 숫자 빵꾸를 매꾸려고 여성징병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논의는 커지고 본격적인 궤도로 오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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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저출산이 진행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징병이 도입된 곳이 여럿 존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 나라 중 하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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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질문자님이 20대가 될 때까지 여성징병제는 논의만 될 뿐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우리가 통일되지 않는이상 언젠가는 확실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병력자원부족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별다른 보상도 없이 의무만 남자들이 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자가 쪽팔리게 여자를 상대로...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자는 여자와 아이를 보호해야 하며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것이라는게 인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여성인권이 올라가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바라면서도 의무는 하지 않게 되는거죠 그런 부조화가 되는데도 여자들은 장교 부사관으론 입대를 합니다 그들이 남자를 지휘하죠 왜 병사로는 못가는 여자들이 장교 부사관 직업으로썬 갈수 있을까 란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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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녀간에 갈등이 양상된겁니다 그 시작은 여자였다는것 그러면서 여자는 에를 낳으니 안가도 된다란 저열한 논리를 폈었죠 그런데 법적인 병역문제와 생리적인 문제를 동일시한다는 비판에 수그러든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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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그러면 남자드란 쥐어짤게 아니라 여자도 가야한다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