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질문합니다

가정 형편 사유로 조기 전역 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은, 님의 가족관계 등록부(호적)

상의 부모, 형제, 자매의 만나이와 성별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급)에 따라 계산 하는

부양비, 가족 명의의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보험등의 재산액 합계 금액과

가족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 해야만 가능 합니다...

​

따라서 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경우 부양비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연세가 만 65세 이상 되시거나, 중증장애등급(예전: 장애등급 1-4급)으로 등록이 되어 계시거나,

노동력 상실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병무용 진단서가 발급 되고, 그 진단 소견을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합니다.

다만, 노동력 상실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으로 부터 인정

받기 상당히 어렵기 떄문에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아야, 어머니꼐서 피부양자로 인정 받아 님의 가족의 부양비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위의 가족의 부양비 요건을 충족 하게 되면, 가족 명의의 재산액 합계 금액은 올해 기준액

7,410만원 이하에서 님의 경우, 위의 부양비 요건을 충족 하게 되면, 최소 50%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어, 1억 1천 115만원 이하가 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 할 수 있고, 월수입액은 없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1인 가족 기준 월 702,872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그리고 서류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고, 아래 병무청 사이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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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등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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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 생계감면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지)청 연락처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출관서” 참고

서 류 명	제출대상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1.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서식1]	본인	본인 작성
2.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2]	본인 및 가족	가족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모든 가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3.가사상황 신고서 [서식3]	본인 및 가족 (호적 및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 기재)	가족의 수입사항, 주거형태, 기초수급대상, 부동산 관련사항 등 빠짐없이 기재
4.가족의 생계방법 진술서 [서식4]	본인 및 가족	본인의 성장과정, 가족 개개인의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과 수입, 거주 형태, 생계유지 방법, 과거의 주요 사건, 사고(장애발생 시점, 장애원인, 장애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험금 수령여부 등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5.가족관계 증명서 ㅇ부와 조부의 제적등본	본인 및 가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제출
6.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신고서[서식5]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예금통장 및 유가증권, 채권포함	예금(적금, 대출금 포함), 유가증권, 채권에 대하여 은행명, 계좌 번호, 보유액을 통장 정리한 후 빠짐없이 기재, 가족 중 통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성명 기재 후 “통장 보유사실 없음”, “보험 가입사실 없음”으로 기재
7.보험보유 신고서 [서식6]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경우	가족명의로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납입금액을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사본’,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
8.보험금, 보상금 등 지급확인서	최근 2년 이내 보험금,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한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9.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서식7]	본인 및 가족의 예금통장 중 최근 2년간 1일 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1일 20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을 작성하고 입금액 출처와 출금액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 ※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10.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등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
11.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최근 2년 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
12.무료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서식8]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	무료로 임대해준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13.재직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최근 1년) 또는 급여지급확인서 [서식9]	현재 직장 재직중인 가족이나 최근 1년 이내 퇴직한 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재직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재직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월급명세서(또는 급여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아르바이트 포함)
14.사업소득확인서[서식10]	본인 및 가족	현재 사업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사업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사업소득 작성
15.학비조달 경위서 [서식11]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중인 경우 붙임 서식에 학비 조달방법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16.병무용진단서 [서식12]	가족중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제출(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제외
17.장애(사망)경위서[서식13]	해당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가족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18.기타 지방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진술서 [서식14] [서식15]	지방청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청 담당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준비(작성)하여 제출

[서식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18. 6. 11.>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구 분

[ ]복무기간 단축 [ ]보충역 편입 [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ㆍ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중) [ ]예비군 [ ]기타( )

신청내용

병역감면

[ ] 복무기간 단축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국가유공자

[ ] 보충역 편입 신청

[ ]국가유공자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 ]생계유지곤란 사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귀화자 [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 병역면제 신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복무희망

[ ] 병역처분 변경 신청

[ ]질병치유 [ ]장애인 [ ]국외이주자 [ ]고아 [ ]귀화자 [ ]학력변동 ( ) [ ]북한이탈주민 - 현역[ ], 사회복무[ ] 희망 : 년 월 일

「병역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의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시ㆍ군ㆍ구ㆍ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감면 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서식 2]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기혼의 형제자매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제외),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서명(또는 지장)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의여부 항목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
동의자 인적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전화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동의	부동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민원사무 명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
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내용 (최근 5년 내역)		1.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2. 국세청(세무서) : 소득 등 3.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 토지소유 현황,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지방세 과세정보, 급여수급사항(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포함), 장애인등록사항 등 4.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최종취득일, 최종상실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금종별, 연금월액 등 5. 금융기관(뒷면참고) : 예금등 잔액, 거래내역 등 6. 의료기관 : 의료기록 등
정보이용 목적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대상 여부 조사 및 심사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이용기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작성일로부터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뒤쪽)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9.「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1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12.「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동 의 서
본인은 위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함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서면통보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가사상황 신고서 (앞쪽)

* 제출서류는 [ ]에 ∨표기 하시고 해당서류는 반드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과 함께 제시하여 대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수입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근로수입

기타소득(월)

직업/직장명

소재지

월수입

금액

소득원

본인

ras]>

연금, 보조금 등

월 원

기초수급대상

월 원

사업자등록 (폐업포함)

[ ]법인 (법인명 : , 대표이사 : , 법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개인 (상호명 : , 사 업 주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거형태

[ ]자가([ ]주택,[ ]아파트), [ ]전세( 원), [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제출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재직(퇴직)증명서 [ ]급여지급확인서(최근 1년간) [ ]사업소득신고사항(최근 1년간) [ ]병무용진단서 [ ]전·월세계약서 사본 [ ]기타:

부동산 관련사항

구 분

면적

위치

용도

소유자

가옥/건물

㎡

㎡

대 지

㎡

㎡

농 경 지

㎡

㎡

임 야

㎡

㎡

기타 (어업,광업 등)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최근 1년간 1, 2분기) [ ]기타서류:

(뒤쪽)

동산 관련사항

1. 현금 등(본인 및 전 가족)

가족 관계

성 명

예금 (적금)

보 험

유가증권 등

채권

채무

은행명

계좌번호

보유액

회사명

증권번호

월불입액

종류/수량

액면가

본인

제출서류

[ ]예금․적금 통장 사본 [ ]보험증권 사본 [ ]기타:

2. 임대 수입 등

임대구분

종류/규모(㎡)

임대금 및 수입액 등

[ ]전세( 원) [ ]월세(보증금 원에 월 원) [ ]기타 :

3. 자동차, 동력농기구 등

차 종

연도(연식)

배 기 량

용 도

월소득(생계수단시)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기타:

기타 동산

생계유지 방법

* 재산 및 수입이 없는 경우 생계유지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확 인 서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아래 서식 빈칸에 성장과정, 가족의 직업, 건강정도 등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 왔던 방법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생계 방법 진술서

가족의 구성 및 개인별 직업(현재 및 과거), 성장과정, 거주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수입액, 기타 생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위 진술 내용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확인한 사실로 틀림없으며, 허위가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 제한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5]

예금 ․ 적금 등 금융재산 보유 신고서

관계	성명	예금, 적금, 보험 및 유가증권				채권액 (빌려준 돈)	채무액 (대출금 등)
		예금 구분	금융 기관	계좌번호	잔액
〈최근 2년 이내 해약한 예금, 적금 유무 및 금액( , 원)〉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작성 요령(본인과 가족 소유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해당) - 본인과 가족의 모든 예금, 보험 등을 정확히 작성하되 거래가 없는 사람은 성명 기재 후 ‘예금 및 현금 보유액 없음’ 기재 - 예금은 통장 잔액, 보험은 통장 총불입액과 해약 시 환급금, 증권․채권 등은 종류․수량․액면가 기재하고 예금 통장(거래내역), 보험․증권 사본 제출

[서식 6]

보험보유신고서

관계	성명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보험증권 번호	가입연월 및 만기일	월보험료	해지 시 환급금
〈최근 2년 이내 해약한 보험 유무 : 〉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대상 : 병역의무자 포함하여 가족 전원 - 미보유자 : 성명 기재 후 “보험가입사실 없음”으로 작성 - 증빙서류 :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증명서 등

[서식 7]

가족의 통장이나 은행에서 발급 받은 예금 거래내역을 보고 최근 2년간 1일 200만원(입․출금을 합한 금액) 이상 입․출금한 내역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산액에 포함될 수 있음)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거 래 년월일	거래금액(천원)		입ㆍ출금 이유 [거래성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입금액	출금액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가 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8]

현재 거주하는 집에 무상(전세·월세로 거주하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해준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 월세[ ], 무상거주[ ] 확인서

계약물건	주소 : ( )층, 방( )칸 사용
계약기간 및 임대료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세금
	. . . 〜 . . .		원		원
임 대 인 (집주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임 차 인 (세입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무상거주	※ 무상거주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 도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의무 면제용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가 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음을 알고 정확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집주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9]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재직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 재직증명서와 아래 급여지급확인서(또는 월급명세서)를 직장(급여지급자)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 확인서(병무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 :

□ 근무기간 : . . . ~ . . . (총 년 월 근무)

□ 급여 지급 방법 : 현금, 계좌이체(은행명 : , 계좌번호 : )

○ 지급 형태 : 시급, 일당, 월급, 기타( )

□ 퇴직금 지급액 : 원(은행명 : , 계좌번호 : )

□ 월별 급여 내역(최근 1년간)

월별	근무 일수	①총급여액 (모든 급여 해당)	②제세금				③실급여액 (③=①-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합계
월평균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가 있을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음을 알고 정확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직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인)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10]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확인서(병무용)

□ 상 호 : □ 사업주(성명) :

□ 사업자번호 : □ 사업종류(업태/종목) :

□ 사업장 소재지 : □ 개업/폐업 연월일 :

연월	총매출액①	필요경비②					사업소득 (①-②)
		계	제 품 매입가격	공과금	급여	기타 비용 (월세 등)
계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11]

본인 및 형제자매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따라 학비 조달방법을 작성하시고 장학금 지급확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비조달 경위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재학기간	학년	학 기		사용 금액		조달액	조달방법		증빙서류
				등록금	하숙비 등
	년도 1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2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3학년	1학기
		2학기
	년도 4학년	1학기
		2학기

위 내용과 같이 학비를 조달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12]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16. 11. 29.>

병무용진단서

병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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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4㎝)

주소

직업

성별 남 ㆍ 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

병명

발병ㆍ상해 연월일

발병 장소

초진 연월일

발병(상해)의 원인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 ]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기타(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검사 연월일

진단 의료기관

병원ㆍ의원명

전화번호

병원ㆍ의원 주소

의사면허번호 ( )과 전문의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장

○○병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진단서는 병역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발급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병역법」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식 13]

장애(사망)발생 경위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발생 경위	일시		장소
	병명		투병기간
	사유
발생 전 직업 및 월수입	직업		월수입
보상금 수령내역	보험금		연금
	기타
보상금 사용 내역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14]

자동차 구입․사용․매매 관련 진술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활용경위	구입시기
	구입금액
	자금조달 방법
	사용용도
	매매금액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과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서식 15]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하신 후 지방병무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진술내용

위 내용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병역감면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으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과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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