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대
익명 작성일 -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때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은 수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유예 된 사람의 경우 4급 보충역으로 사회복무 대상자가 됩니다.
님의 경우에도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판정 검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래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의 병역처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ㅇ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대상
- 6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된 사람
ㅇ 면제(제2국민역)처분대상
- 1년6월 이상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자는 제외됨)
ㅇ 상근예비역(현역) 선발대상
-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는 현역으로 군대를 갈 수 없나요? 2. 집행유예가 끝난 이후에 부사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평발 4급인데 군대 가야하나요? 아니면 보충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이상의...
미결수로 2개월 살았고 만약 집행유예로 나온다면 군대 입대 해야하나요 ? 입영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재판의 선고를 해야 알 수 있지만 재판 다음주에 입영하라고 통지서가...
... 때문에 집행유예 기대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와 상담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군대정보 공유 카페 활동 중인 스탭 입니다. 군대에 관한 정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 받았는데 군대를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이번에 형사재판을 보고 집행유예를 받을것같은데 군대에 가지못하나요 갈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아래 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현역병 가고 싶어도 못...
제가 징역10개월 또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올해 7월달에 끝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군대에 현역으로 갈수있는건가요? 주변에서 집행유예 받으면...
... 근데 일이 생겨서 요번에 재판 판결 받은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군대는 그대로 3급 상근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으로 빠지게...
...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군대 상근 , 공익으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