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을때 몇등급 정도가 나올까요..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의 통원 치료 7개월 후의 병무청 재검에서
신체등급 몇급 판정을 받을지에 대한 예상은 불가능 합니다.
정신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 되어야만,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 면제 처분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질문자의 7개월 후의 질병 상태를 예측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의 신체등급 역시 예측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Q.정신과에서 7개월동안 치료 받은 기록이 병무청에서 확인을 하나요?
A. 정신과 질병에 대한 신검 및 재검에는 본인이 치료를 받은 병무청 지정 병원 또는 거주지 인근의
정신과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정밀 심리 검사 결과지]를 발급 받고,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도 발급 받아 관할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은 의무 기록지 사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병무용
진단서에도 언제 처음 치료를 시작 했다는 내용이 기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신과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병원급의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근처의 병의원급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병무청에서는 인정을 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근처의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병원측에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한지?] 그리고 [심리 검사 자체 실시 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7개월 동안 월 2회 이상의 지속적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정작 병무용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병원도 가끔 있고, 심리 검사는 다른 병원 가서 받고 오라는 병원도 있어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최선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