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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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혐오표현(발언)의 법적처벌과 표현의자유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처벌찬성측은 혐오표현도 일종의 언어폭력,모욕이므로 처벌하자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근데 처벌반대측에는 '혐오표현의 법적기준의 모호함' 문제를 떠나서, 그냥 누군가의 발언이나 텍스트를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대로면 반대측은 언어폭력,모욕도 처벌하면 안된다로 들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반대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내가 반대측 주장을 잘못이해한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혹시 제가 잘못이해한거라면 반대측의 주장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입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순 없으니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아요
혹시 언어폭력,모욕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던가 미국의 대명사 관련 법안이라던가 하는 특정 법안에 대해 말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처벌찬성측은 혐오표현도 일종의 언어폭력,모욕이므로 처벌하자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근데 처벌반대측에는 '혐오표현의 법적기준의 모호함' 문제를 떠나서, 그냥 누군가의 발언이나 텍스트를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대로면 반대측은 언어폭력,모욕도 처벌하면 안된다로 들리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반대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내가 반대측 주장을 잘못이해한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혹시 제가 잘못이해한거라면 반대측의 주장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입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순 없으니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아요
혹시 언어폭력,모욕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던가 미국의 대명사 관련 법안이라던가 하는 특정 법안에 대해 말해달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