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데 '영농손실보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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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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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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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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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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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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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농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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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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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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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상기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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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농기구 등에 대한 매각손실액 보상요건, 농지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에 대한 지급액 배분,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 화훼판매장 등에 대해 영농보상, 영업보상여부 판단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