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도검 소지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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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15센치 미만인건 도소증이 필요없는걸로 압니다
15센치 미만인 나이프들을 집에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죠?


#도검 소지 허가증 받는법 #도검 소지 기준 #도검 소지 자격증 #도검 소지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법이 될수도 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해보면 15센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 형사등이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위법사유가 되어버립니다.

자세한거는 각 시, 구 경찰서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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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질문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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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 허가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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