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작성일 2020.12.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법률 전문가분들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싶은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법무사에 맡기지 못하고 전문가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
길게 서술하듯이 적어 보았는데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순서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재혼하심
>>아버지가 15년도에 돌아가심
>>당시 친모쪽에서 친권자소송을 해서 저만 따로 상속포기를 못함(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했음)
>>19년도에 입대함
>>군복무중에 어머님을 통해 채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됨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보니 소송이 걸려있는것을 알게 됨
>>소송을 잠시 멈추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스스로 신청함(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승인받고 지역신문에 부대주소로 공고함
>>신문 공고 연락 없었음
>>진행중이던 소송에 특별한정승인 결과를 제출함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을 받음
>>제대함
>>상속 받은 재산 없음(휴면보험금 300만원 가량과 은행 계좌 잔액(총 10만원 언저리로 기억)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차량 3대는 본적도 없으며 등록원부 떼어본 결과 이미 말소 된 상태)
>>소극재산은 억대
>>아직 안분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 받은 재산이 없다고 채권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들어서 안분배당 방법도 잘 모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함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들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채권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오해할수도있다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구조공단을 통해 들음)
>>대응하지않거나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봄
>>불안해서 상속재산파산을 희망했음
>>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으로 조언 구한 결과 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것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함. 채권자들이 받아갈게 있으면 먼저 배당하거나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을거라고 함
>>새로운 소송이 들어옴(특별한정승인 재산목록에 포함 되어있던 채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받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12월22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면 되는건지요? 정말 배당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요?

2. 대응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건 아닐까요..?

3. 그리고 12월 22일에 열리는 재판은 필수 참석해야하는지요?

4. 지금이라도 법무사같은 곳에 의뢰를 맡기는게 좋을까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간절하여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 더 이상 줄일수가 없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인 경우 사실상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으므로 위 특별한정승인 신청한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고

위 소송 재판기일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참석하여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만 귀하분의 경우 압류등으로 인하여 출금은 하지 못하지만 휴면보험금이

있고 차량등도 기재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에 압류등이 되어 있어 기타 채권자들과 사이 및

고인의 다른 재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당이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파산관재인 및 법원의 도움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문의

... 질문자님의 질문이 특정되지 않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나요? 아직 저희쪽으로 구상금청구 소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특별한정승인인가 뭔가 있던데 만약 돌아가신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보험만 조금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려면요,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부모님 빚이 상속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추후 빚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게...

특별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주셨던 특별한정승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이후...

... 아버지 빚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과 할머니 유산/빚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산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것인지에 대해서 3개월 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오니 꼭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일반상속 시 변제한 채무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일반상속 시 변제한 채무가 특별한정승인 때 변제가 되나요? 일반상속을...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