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대화를 녹음해도 불법인가요?

내가 한 대화를 녹음해도 불법인가요?

작성일 2019.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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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안한말을 했다고해서 핸드폰대리점에서 상담할때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대화 도중에 또 안한말을 했다고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점장이 들려달라고해서 들려줬어요. 그러더니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네요.
다른곳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거고 들려달라고 까지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CCVT동의없이 촬영된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내가 하늘에 서겠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 #내가 하늘에 서겠다 밈 #내가 하늘에 서겠다 일본어 #내가 한심할때 #내가 한번 사라져볼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늘에 서겠다 신천지 #내가 하늘이 되겠다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람온라인속기사무소 대표속기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 도중 상대방에게 녹음 중이라는 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가 해당된 대화의 녹음은 은밀히 녹음하였다고 해도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제3자의 대화를 은밀히 녹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답변확정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출처 없는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대화녹음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흡연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 상황에서도 1:1로 대화를 해도... 이런 상황에서도 녹음불법인가요? 정말 어느 장소에서 단 둘이 얘기해야 불법이...

대화 녹음 불법

... 하며 대화를 하려 했으나 B에게 지속적인 어깨빵을 A가 욕설을 날리며 추궁하는 것을 B가 녹음했습니다 A는... A에게 녹음을 하고 있냐고 의심하던 상황입니다 이거 불법...

현행 통화중인 한사람이 녹음하는게 불법...

...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타인간이 아닌 본인이 대화자/발화자인 경우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도 아직까지는...

대응: 대화 녹음의 법적 효력과 불법 여부

... 제가 대화 참여자면 불법 아닌거 맞나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시 효력이 있는것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대화 내용 녹음 불법

... 깜빡거려서 녹음하냐고 물어보니깐 내가 쌤이고 나중에 뭔일이 있으면 증거로 낼수있다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불법 아닌가요 처음부터 한다고 겋도 아니고 몰래 한건데...

이렇게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저희욕이담긴 대화내용을 녹음을 했고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된 녹음파일이 불법인가요? 선생님들이 안믿으실까봐 녹음 했는데 불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