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세입자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작성일 2023.06.08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세입자 입니다.
계약 당시 신탁이 걸려있다는걸 알고 진행하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후회합니다..)
부동산에서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 서울에 신탁 없는 건물주 찾기 힘들다 라며 
안심시켜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 계약하고 반년도 안됬을 당시 제 주소지로 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6월 계약자 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8월말에 됬더라구요. 
이런경우 전세사기로 볼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자금정리도 제대로 안해서 신탁회사에서도 공매안내가 건물로 여러번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미  2년전에도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재연장도 하였었고
집주인은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있다고만 하여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저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정말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걸 생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이게 맞는건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난리라 자신이 없네요...


#임차권등기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요.

보통은 임대인이 곧 집의 소유주인지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만약 신탁등기라면 이렇게 계약해선 안 돼요.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임대인(=소유주)이 나와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아예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해요.

이런 상황을 임대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전세사기로 볼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해서 신탁등기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 또는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본인의 임차권등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대항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 등기 신청...

... 써줄테니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지말아달라고합니다.(세입자를 구해야하니)...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인이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세대분리

다가구 전세계약이 20년1월21일-22년1월21일까지이고 만기... 지금까지도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 못준다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이 너무 많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및 임차권등기

...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화내더니...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 것일까요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시 임차인이 동시이행 거부하여 전세보증금을... 있는 것일까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전세보증금 공탁시 월세와 관리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