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 법인의 매수 및 신규취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 법인의 매수 및 신규취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1.30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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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담동 소재의 '고급주택' 매수를 할 경우에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 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법인의 경우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에 외국계 법인도 적용되며

'고급 주택' 의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2.법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해외 출타 시 불이익이 있는지.

3.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의 '고급 주택 미 분양분' 을 '신규분양' 받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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