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 만료

주총의사록에 항목을 추가한다기보다.. 의안을 작성할 때 기교(?)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단순히 몇글자 추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문구나 각종 서류에 날짜 등에 있어서 스킬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글로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일단 내용 알려드립니다.

사내이사겸 대표이사 갑이 몇월 몇일 임기만료라서 퇴임해야 하는데(연임하는건 알지만 그냥 읽어내려가주세요) 후임 후보자를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후임없이 임기만료됐다고 퇴사해버리면 정관상 정족수가 부족하는 생일 경우에는 정관 위반을 하게 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퇴임 또는 사임할 자가 있을 때 정관상 정족수 부족하게 되면 후임자 선임할때까지 그 직의 권리의무행사를 해줘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등기예규에 따르면 후임자의 사임 또는 퇴임등기는 후임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임자 없이 사임 또는 퇴임등기만 할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기만료되서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는 못하고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등기는 후임자(갑 본인)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 4월 26일 현재. 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소에 접수하면 과태료가 안나오죠.

요점은 정관도 봐야하고 등기부등본도 봐야 이 내용을 적용시킬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는 1명이상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3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 내용을 적용시킬수도 있긴 합니다. 결국 케이스바이케이스라 정관과 등본을 안보고는 상으로는 된다 안된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등본을 본다는건 단순히 이사 몇명인지 보려는게 아니라 각 이사들 취임일자도 다봐야되요.

제 생각에는..

(1)어차피 법무사사무실에 맡길거면 그냥 맡기시면 되고,

(2)셀프등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중임등기로 해도 과태료 몇만원 안나올꺼에요. 법무사대행수수료보다 쌉니다.

과태료 맞아버리더라도 그냥 중임등기 셀프로 하세요.

근데 과태료 나오는거 자체가 싫다. 운전면허증 갱신 늦게해서 과태료 나오면 그거 일상생활하는데 걸림돌 되나요? 안되요ㅎ. 하지만 법인등기해태 과태료 나오는거 싫다? 그러면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셀프등기로 이러한 내용을 의사록, 등기신청서 등에 담기 어렵습니다. 각종서류에 날짜도 잘 적어야 하죠.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을 달고 있는 저조차도 돈 받고 답변다는 것도 아닌데 정관이랑 등본 메일로 받아서 작성해주지는 않을꺼니까.. 인터넷 검색으로 이방법 진행하기는 어려울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