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

1. 입사시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주 5일로 변경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해고시 서면통지 규정 등이 있지만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주휴수당 대신 식대 17만원을 지급한 경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신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3. 팔이 아파 퇴사 1주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경우

​

실무상 이런 경우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사직 30일 전 통지를 해줘야 하고, 갑자기 사직할 경우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실제로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막대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

4. 명절, 공휴일 등의 유급처리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 추석 명절이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미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명절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노동관행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급처리를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절과 공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주세요.

​

​

노무사 공인노무사 추원일 eXpert 프로필 :

엑스퍼트: 노무법인 늘품 대표노무사입니다.

m.expert.naver.com

​

노무법인 늘품 경기지사 : 블로그

노무법인 늘품 경기지사 대표노무사 추원일 '늘품'은 나아지고 좋아질 가능성이라는 우리말입니다. 언제나 늘품있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16 2층 (성균관대역, 수원역 인근 상담 가능) 010-3099-7525 [email protected]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