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피해자인데 민사소송 절차

폭행사건피해자인데 민사소송 절차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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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술취한 아저씨한테 시비걸려서 밀쳐서 넘어지고 휴대폰 강제로 뺏어서 던져서 그대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사건접수하고 이주넘게 아무소식도 없어 문의해보니 경찰수사관은 사건종결 검찰송치 됬다고 우편왔는데
검찰청에는 아직 수사중이라네요
원래 아무연락도 안오나요..? 산지 2개월만에 액정 다 부숴져서 폰보험도 없고 돈도없어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변제부분은 민사소송 가야된다는데 민사소송도 돈들지 않나요? 돈 없는사람은 피해자도 되면 안되나봅니다
액정값이라도 보상받을줄 알았는데 피의자측에서도 아무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아무 경찰서 가서 민사소송한다고 하면되나요?
2.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3. 민사 외에는 변제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민사도 오래걸리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무 경찰서 가서 민사소송한다고 하면되나요?

- 민사소송은 법원에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생활법률정보'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 외에는 변제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민사도 오래걸리지 않나요?

-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본인 사건을 조회 하신 후 담당검사실 및 관할, 사건번호를 확인 하셔서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인데,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이 있으니 피의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주기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인 사건을 특정 하신 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해당 관할검찰청에 경찰의 '송치의견서'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민사소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공소제기 시 동일하게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하여 확보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성명불상 처리 후 소제기 하신 뒤에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5. 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일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료 52,000원, 인지액 만원미만 정도일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한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청구액에 따라 인지료가 달라지므로, 청구액이 많아 지면 인지액도 많아 집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서식 및 작성법에 대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FAFkGtuR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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