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구약식 민사소송질문

사기피해 구약식 민사소송질문

작성일 2024.04.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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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구약식으로 결정된 사기건이 있는데
돈은 돌려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렇게 끝이나고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않아
다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1.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고싶은데 혹시 2년가량 지난 지금도 약식명령등본을 받을수있을까요?
2. 그간 피해액이 늘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며 이또한 다돌려 받을수있을까요?
3. 소송은 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2.09.21 구약식으로 결정된 사기건이 있는데

돈은 돌려 받지 못한상태에서 이렇게 끝이나고 상대방은 연락도 되지않아

다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1.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고싶은데 혹시 2년가량 지난 지금도 약식명령등본을 받을수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2. 그간 피해액이 늘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며 이또한 다돌려 받을수있을까요?

--> 구체적인 피해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3. 소송은 어떤 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과 소송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는 약식명령 교부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피해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돌려 받는 집행의 문제는 알 수 없어요.)

소장 서석 및 작성법은 아래 영상 참고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8ywIdVLVe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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