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9.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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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반년전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이건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다시 민사소송이 걸려 당황스럽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의 전매형(현재는 누나와 이혼한 상태)이 가전판매 쪽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가전제품 판매 후 캐시백
행사로 돈을 입금하면 10%가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손님들에게 저 포함 공범으로 몰린 2명, 총 3명을 투자사장으로 속이고 이분들이 투자사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하여 계좌가 뜻하지 않게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전매형은 공범으로 몰린 저 포함 3명에게는 매장 구매 행사로 나가는 자급제 휴대폰을 손님분들이 중고매장에 처분을 원하신다 그런데 중고매장 사장에게 돈을 자기가 받아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좀 껄끄러우니 중고폰 매장 사장에게 돈을 대신 받아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돈을 보내줬습니다.

공범으로 몰린 다른 2명은 어떤 상황으로 돈을 보내준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전매형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이번 일만 잘 풀리면 가정 형편이 좋아지고 진급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라고 하여 가족이니 의심하지 않았고 결국 누나와 2명의 어린 조카도있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받은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보내주었으며

저 또한 전매형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 명의로 대출을 진행해 1,600만원가량 전매형에게 보내줬습니다 그중 600만원 정도는 달마다 받는 식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금도 저혼자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피해자 8명이 단체로 저 포함 공범으로 몰린 3명과 전매형, 판매업체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해금액은 2억4천만원으로 5명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드는데 결과가 어떨지 아직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데 어떻게 될까요?
죽고싶네요 정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032-43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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