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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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관련
명의도용?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lg u+에서 에그를 하나 개통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명의로 팠는데 실사용은 다른사람이 했어요
워낙 믿던 사람이 바쁘다고 제가 일단 팟었는데 작년 중반부터 이번년도 초까지 요금이
총 30만원이 밀렸습니다. 8만원 간격으로 통지서가 나왔는데 안내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그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에그를 개통하는 경우 사용자가 누가 되더라도 명의자인 질문자가 에그
사용에 대한 요금과 해지를 해야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지인이 에그를 사용하고 비용을 미납하여 요금을 질문자가 모두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인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통해 납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준다고 말만하고 자꾸 미루고 회피하고만 있네요
1.만약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금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액소송인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2.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모르겠네요
고소는 어려우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만약 이럴 경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얼마안되는 돈도 아니고 30만원이나 밀려있고 그걸 못받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네요
고소가 안된다면 그냥 인생공부 생각했다하고 다신 안볼거지만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송달료 38,400원 인지 1천원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질문자 주소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인적사항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송달료 98,000원 인지 1,500원을 첨부하여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인적사항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질문자가 납부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 기준 전자소송의 경우 10% 금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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