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전자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전자소송

작성일 2019.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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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전자로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첨부서류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을려고 해요...


근데 사실조회신청서서류에 보니 제일위에 사건 :  (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아직 전자소송 작성단계에 있고 서류를 제출한게 아닌데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이런건 어떻게


알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고 첨부서류로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자소송이라서 사건번호 S1901264057573 이렇게 있던데 이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완전초보라서 도와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전자소송

이번에 소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전자로 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이 첨부서류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을려고 해요...



오송금이나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지급정지와 반환을 요청해 보시고 오송금 받은 계좌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조회신청서서류에 보니 제일위에 사건 :  (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아직 전자소송 작성 단계에 있고

서류를 제출한게 아닌데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이런건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요?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불상으로 기재하고 먼저 접수를 합니다.

소장접수가 되면 사건배당이 되고 담당재판부가 지정되므로 담당재판부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작성하지 않고 첨부서류로 넣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자소송이라서 사건번호 S1901264057573 이렇게 있던데

이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완전 초보라서 도와주세요..



아직 소장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재판부도 지정되지 않았구요. 따라서 소장에 피고 인적사항란에 대해

불상으로 기재하시고 접수를 합니다.


사건이 배당되고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가 지정되면 그때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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