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열람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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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열람금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열람금지 신청 서류 중 하나에 법원판결문은 가정폭력 판결문만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사사건의 소명자료로 부모님의 폭력 사실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제출하였고 해당 증거가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으면 제출 가능한가요?
정황상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민센터의 재량으로 허가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좁은 범위에서 까다롭게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였지만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본을 볼 수 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못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열람금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열람금지 신청 서류 중 하나에 법원판결문은 가정폭력 판결문만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사사건의 소명자료로 부모님의 폭력 사실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제출하였고 해당 증거가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으면 제출 가능한가요?
정황상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민센터의 재량으로 허가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좁은 범위에서 까다롭게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였지만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본을 볼 수 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못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