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집

미성년자 술집

작성일 2022.12.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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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4명정도 와서 술을 먹었는데 중간에 미성년자가 있었던것 같네요
미성년자(여성분)이 다른남자들과 술먹는걸 보고 미성년자의 남친분이 와서
신고를 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와서 제 신상정보를 받아갔습니다.
호프집 명의자는 제가 아는분 명의를 빌려서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분은 지금 지방쪽에 계셔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경찰출석요구시에 명의자가 가야 하는건지 실제 운영중인 제가 가도 될지..

2. 하루 매출이 5~10 정도 인데 과징금을 줄일수 있을지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을지..

3. 벌금형 30~100 이고, 영업정지 2개월이 제가 아는게 맞는지..

4. 영업정지 처분이 되기전 가게 폐업을 하고 제껄로 다시 사업자 내서 정지 처분 없이 영업할수 있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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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형사처벌을, 점주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경찰출석요구시에 명의자가 가야 하는건지 실제 운영중인 제가 가도 될지..

==> 경찰출석 요구시 가게 점주 및 주류제공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2. 하루 매출이 5~10 정도 인데 과징금을 줄일수 있을지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을지..

==> 경찰조사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가능합니다.

3. 벌금형 30~100 이고, 영업정지 2개월이 제가 아는게 맞는지..

==> 대략적인 처벌 수위라 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시 부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정지 처분이 되기전 가게 폐업을 하고 제껄로 다시 사업자 내서 정지 처분 없이 영업할수 있을지 입니다.

==>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영업정지 구제 전문 라온 행정사입니다.

명의자분께서 방문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실 수 있으며 아주 잘 풀리는 경우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취소까지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벌금형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으십니다.

같은 업종을 하시는 경우 명의를 바꿔도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문의 주세요.

https://blog.naver.com/laon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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