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차용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작성일 2022.05.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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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혹시 상대방이 돈을 못갚아서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때 만 얼마라도 갚고 안갚고가 법정에서 다르게
판결 날까요? 금액은 1억5000정도이고 상대방이 갚으면 약
많이 갚아도 500만원일거 같은데 자기는 노력은 했다 이런식으로 나올거 같아서..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기간 끝나갈때 쯤 법정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게 있나요?

상대방이 못갚겠가 했을시 형량? 이나 법적으로 어떤벌을 받나요? 금액은 1억5000과 2억8000일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차용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급기일이전에 지급요청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기한의이익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혹시 상대방이 돈을 못갚아서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때 만 얼마라도 갚고 안갚고가 법정에서 다르게

판결 날까요? 금액은 1억5000정도이고 상대방이 갚으면 약 많이 갚아도 500만원일거 같은데 자기는 노력은 했다 이런식으로 나올거 같아서..그렇습니다

----> 법정이 민사법정이라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소제기를 해야겠죠. 설사 전액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변제항변을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일부승소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차용증 기간 끝나갈때 쯤 법정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게 있나요?

----> 금전대여계약사실과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상대방이 못갚겠가 했을시 형량? 이나 법적으로 어떤벌을 받나요? 금액은 1억5000과 2억8000일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고, 일부변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기망의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동종전과유무에 따라 기소가능성도 물론 달라질 것이구요.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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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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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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